경상북도,전국 최초‘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 발표

-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실천과제 선정 -
- 서민생활 밀접분야 위주, 공공, 제도․관행, 법질서 개선에도 중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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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보고회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지방에서는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경북도는 그간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두차례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1차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방적 실천을 선도하고, 그간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고질적인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아 도민들의 체감 행복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북은 그간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국민 정신의 발상지이자 전국적 확산의 주도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북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국가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상화 실천을 선도하게 되었다.

경북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방, 현장, 민생부터 정상화를 추진하며, 주민과 기업 등 현장의 Needs에 맞는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북도, 시․군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북도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4대분야, 20대 핵심과제, 80대 세부실천 과제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과제로 선정된 4대 분야로는 서민생활 정상화,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관행 정상화, 법질서 정상화로 나누어진다.

80대 세부과제는 1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서민생활 정상화 부문에서 청년․여성의 고질적인 실업구조 개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제 개선,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애로 개선, 악질적 전문 신고자(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구제, 불법 사금융 근절, 어르신 기만상술 피해 근절, 행락철 바가지요금 근절, 석유판매업체 유사제품 판매 근절 등을 통해 서민생활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상화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연말 예산집중 집행 관행 개선, 세금 고액 장기체납 근절, 지역축제 중복개최 실태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제도 확대,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관행 정상화 부문에서는 공장입지상의 과도한 규제 개선, 환경사업장 지도점검 개선, 공공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전기․LPG 안전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식육중량 표준화 공개제 도입,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법질서 정상화 부문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무질서한 간판문화 개선, 개인정보 무단유출사례근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층간소음 없는 문화 조성, 폐농약용기수거 활성화, 약수터 수질기준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시위문화 근절,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의 과제들은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月말까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20명)하고,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청 내부에 ‘정상화 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을 구성하고 ‘정상화 전담 담당’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외부에는 각급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100명)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과 실효성 있는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시군 단위로 정상화 추진을 확산하여 시군별 추진체계 구성과 과제발굴을 해나가며, 4월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3월 중 정상화 웹페이지와 도민 정상화 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중앙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자체 개선 가능과제, 국민운동 과제로 세부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하나의 과제라도 도민들이 정상화 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로 규정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와 지방적 실천의지 확산에 노력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회, 안전문화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1단체 1중점과제 실천’ 운동으로 이슈를 점화하여 정상화 확산에 노력하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