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에 따른 지역과 교회 문제 2차 간담회 열어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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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목) 도시재개발에 따른 지역과 교회문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2차 간담회에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변천과정(법과 제도를 중심으로)을 살펴봄으로써 법과 제도가 가지는 허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재개발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을 논의함으로써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전면 철거, 전면 시행의 폭력적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한 본회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입장 발표를 통하여 ‘전면철거 전면시행’방식,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 후 일률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도시재개발은 반인권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서 주거권을 빼앗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며 환경파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행 방식의 재개발에 반대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주거권을 뺏긴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개발 열풍을 틈타 건물을 짓고 교인의 수를 불리려는 데만 집중해왔던 것을 회개하고 ‘동네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 아래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간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침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는 “답소 상태에 빠진 재개발의 출구전략 – 재개발(주거환경) 복지전략인가? 개발촉진전략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영세한 가옥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비용 부담등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재개발 지역의 특성상 원주민의 80%이상이 마을을 떠나야하는 공동체 파괴의 전략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개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주거환경 복지전략을 채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변화 –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수현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가 발제하였다. 김 교수는 현행 재개발 사업은 과거 1990년대 판자촌을 정비하기 위해 고안된 합동재개발 원리를 도시상황이 달라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우성구 목사(기빈협 지역선교팀장)는 “사람을 살리고 스스로 서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을 발제하였다. 우 목사는 주민운동과 기독교사회선교 40년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역 속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제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서는 협동방식의 삶을 모색하는 공동체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차 간담회에서는 현행의 재개발 방식이 변해 있는 재개발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채 옛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착오적 산물이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세한 가옥주들을 비롯하여 가난한 세입자들을 흩어놓은 공동체 파괴의 사업으로 규정짓고, ‘전면철거 전면시행’의 파괴적인 방식을 반대하며, 재개발 본래의 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회복하여 마을과 전통,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재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재개발 문제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국토해양부와 회원교단, 교회에 보내 도시재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재개발 정책으로 전환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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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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