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지역문제` 지방주도 해결 권한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 ▲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기준인건비 산정시 자율운영범위 도입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개선방안 등의 안건의결이 있었다.

이후의 토론시간에서는 시도지사들의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지역문제를 제일 잘 안다.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주도로 탄력 적용 가능하도록 지방에 권한을 부여하고 ▲ 빈집 우선 매입, 공공건축으로의 활용을 위한 포괄적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문화, 휴양, 숙박 등 다양한 용도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 현재 이원화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일원화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울릉군 등 시군 단위의 지역 인재 선발제도 마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