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선정
- 도, 포항시와 상생 협력으로 상병수당 조기정착 위해 노력-
- 신년 업무보고 시 선제적 제도제안 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반영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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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포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6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 신청: 63개 지자체, 선정: 6개 지자체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9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해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 협력 개발기구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신규시책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모델에 상병수당을 포함시키고 포항시와 상호 협력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1년간 총 109억9000만원의 예산(전액 국비)지원해 포항시와 더불어 선정된 6개 지자체를 3단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사범사업 모형을 적용·시행한다.
이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 사례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에 지역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기반 구축정도, 사업계획 등이 반영돼‘근로활동 불가 모형1’에 선정됐다.
앞으로 1년간 국비 15~20억원을 지원받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모형1은 시범기간 포항에서 거주하며 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업자가(주로 일용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일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60%), 최대 90일 산정 395만64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상병수당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포항시와 함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도비 예산도 추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병수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새로운 틀이다”며“더불어 함께 누리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 와 선진 사회복지 정책발굴에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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