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생활속‘숨은 규제’찾아서, 복지현장과의 소통 강화

-보건복지여성분야 기관 대표들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가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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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3일 오후 2시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에서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규제 개혁 발굴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의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에 힘입어 규제 제거로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 소개, 규제개혁 경과보고 회복지정책 설명, 과제발굴·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여성분야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월 각 실과의 주무담당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해 월례회를 갖고 규제개혁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과 9월에는 사회복지와 보건정책분야, 5월과 10월에는 노인복지와 식품의약분야, 6월과 11월에는 여성정책과 다문화정책분야를 월별 중점 발굴 대상분야를 지정했다.

또한, 5월과 6월에는 복지 및 보건분야 직능단체 8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해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과 건의사항 청취 후 규제개혁으로 연계할 예정이며, (재)경북행복재단과도 소통 강화를 통해 연구과제 추진 시 드러난 법률, 제도의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부담 증액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사후승인 절차를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혁하는 것과 직원 퇴직 시 짧은 장기요양기관 유예기간으로 인한 서비스 질이 하락을 개선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의식 도 보건복지국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이 사회전반에 걸쳐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발굴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