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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월성원전 부지내 그대로 유지 환영? 경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 입법관련 세미나 개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2년 12월 06일
|  | | | ↑↑ 현수막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는 원전관련 백화점이다. 중저준위방폐장,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등등 원전관련 공기관이 이웃을 맺고 있다. 그러다 보니 늘 경주는 원전산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탈원전, 친원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눈치를 봐야한다. 그리고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당시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시민들은 2016년 이후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이제 정부조차 믿지 못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늘 고민 했던 대표적인 지역 아젠다 중 최고로 손꼽히는게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을 떠나 해결을 해야한다. 이를 두고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준위 관련 공론화를 두차례 하면서 허송 세월만 보냈으며, 그 어느 누구하나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고준위 처리를 위한 법안을 입법하는 의원은 없었다. 지역구 의원역시 마찬가지다.
더욱 허망한것은 행정 그리고 유세때 마다 지역구 시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그들역시 누구하나 이를 문제 삼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머슴은 말 할 것도 없다. 총체적 난국이다.
시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반출약속은 이제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간간이 원전관련 반핵, 찬핵론자들의 입에서만 구전으로 전해 듣고 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다행이도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에 김성환의원(민주당)이 입법안을 만들어 공개를 했고, 국민의힘 정부에서 김영식의원과 이인선의원이 입법안을 마련해 법안제정을 위해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심사위해 진행중이란 내용을 접하면서 이제 시작은 했으니 결론는 도출될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소 법안에 대한 아쉬움은 입법안 중 모두는 포화 시점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이 생길 때까지 지금 그대로 부지내에서 그대로 보관 해야 한다는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이란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발생사업자에 따르면 영광과 기장은 2031년, 울진은 2032년, 신월성은 2044년이면 더는 원전 내 수조에 폐연료봉을 저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육상으로 옮겨야 할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는 점이다.
총체적인 난국으로 펼쳐지면서 극단적으로 에너지안보가 또 다시 수면으로 부상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듯하다.
경주사회는 고준위 법안 제정을 두고 경주시, 경주시의회 후원으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12월 12일 오후 2시 원자력환경공단 본사내 코라드홀에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관련 담당 서기관이 직접 발제를 하고, 경희대 정범진교수가 이어 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시민사회(경주환경운동연합 정현걸의장), 시의회(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최재필부위원장) , 그리고 전문가들(강철형교수, 이덕중교수)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사실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하게도 세미나를 통해 시민들과 대내외적으로 경주시민의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해 본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2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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