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패러다임 대전환에 나선 ˝투자회사 경상북도˝

◈ 1,000억원 규모의 경북 자체펀드 조성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부서로 전담조직 신설도 진행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 또한 갖출 예정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민간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민간이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면 소재 시군 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호텔·리조트 확산을 위해 호텔경영·관광학과 등과 인재양성 협약을 맺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도전
한편, 경상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해서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