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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 ˝장애아동 교육.보육 차별해소와 의무교육 보장 정책 공약˝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3월 21일
|  | | | ↑↑ 정다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후보(좌), 김신애 전 전국장애인부모회 경북 지부장(우)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신애 (前)전국장애인부모회 경북 지부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정다은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장애아동 교육·보육 차별해소와 의무교육 보장 관련해 총선공약 정책제안을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최우선 약자인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기하고 있고 학교 입학 전의 장애 영유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수교사의 급여와 처우도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교육 기회의 차별을 철폐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특수교사 배치, 예산지원 등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 공통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정다은 후보는 제안을 수락하고 “장애인과 추진연대의 제안에 공감하며 특수교육법과 법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력과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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