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장복이 의원 5분발언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 통해 중·고 진학생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장복이 의원은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이 공평, 양극화 해소와 같은 큰 담론의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할 지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출발선이 같다 해도 과정 과정마다 너무나 큰 차이를 힘겹게 이겨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큰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자”고 제안 설명을 시작했다.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타 지자체 시행과정에 충분한 논쟁이 있었고, 참조할만한 우수한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가 무상교복 관련 논쟁을 다시 하기보다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티마킹하고 2020년부터 바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장복이 의원은 “급식, 교복, 교재까지 교육과정 모두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아이들에게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경주를 자랑스러워하고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광역단체 중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내에도 포항, 구미, 김천, 울진, 청송, 울릉도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며 “경주시의 1/4밖에 안되는 년 예산 3천억 규모의 청송군도 중·고 진학생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조2천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없어 교복 지원사업을 못한다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경주시민 누구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 경주는 2019년 기준 중학생 1,895명, 고등학생 2,362명이 진학을 했으며 합하면 4,275명이 대상자이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제도를 이용하면 동·하복 포함 30만원 정도로 계산해보면 12억 8천만원 정도면 중·고 진학생 모두 시행 가능하고 중학생부터 시행한다면 5억7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경주시 예산 편성은 1조4천여억원으로 이중 13여억원의 예산을 교복지원사업에 배정하여 경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경주시민의 자부심을 선물하자며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와 경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입력 : 2019년 11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