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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날림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 강화
- 아파트 외벽 재도장, 대규모 수선, 농지정리 등 날림먼지 관리 강화 -
- 대기관리권역 지정 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등 규제 방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11일
|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날림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7.16부터 시행된 날림먼지 관리 강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 등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재도장 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 (대수선 공사) 증축·재축이 아닌, 건축물의 기둥, 보,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공사
아울러,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소규모 공사라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붓․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쉽게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지역 일부에서도 VOCs를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유소, 세탁소 등 VOCs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고하고, 회수설비 등을 설치하여 VOCs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총 80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지역에서도 7개 시군*이 지정 대상에 올라있다.
* (7개 시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칠곡
이러한 VOCs 관리는 회수시설 설치 등 저감조치를 감안하여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는 주유소의 회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등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오염원을 확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공장과 더불어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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