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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활 속 숨은 규제 확실히 풀어낸다˝
경북도․행정안전부, 2019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공모, 5월 17일까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3월 28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ymj0912@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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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10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 주요 개선 사례 〉
◈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대부분 복지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급식은 방문, 우편 등으로만 신청 가능 ⇒ 아동급식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으로 개선
◈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재난취약 민간시설(노후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출하자의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출하자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제한 ⇒ 출하 제한 대상을 해당 부적합 품목으로 한정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희주 경북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의 키(Key)”라며 “발굴된 규제들은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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