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한수원본사 관련 성명서 발표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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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위원은 24일 경주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이번 한수원 입지 문제는 무엇보다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추진되길 바란다며 성명서을 발표했다.
정의원은 경주시장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국책사업으로서 경주시장이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8월31일 ‘양북면 입지’를 재확인할 때도 본 의원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경주시장, 시의회의장 등 4자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이 이번에 일련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와 파장, 그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본 의원과 전혀 상의한 적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며,
"경주시장이 물을 엎질러놓고, 양북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자기 뜻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독선적인 사고방식의 발로라고 보며, 선거 때 자신을 지지했던 정치선배에 대한 道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고 밝혔다.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놓고 주민들간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하는 시장과 지역국회의원 간의 불협화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정수성국회의원 성명서
최양식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수원 본사 입지 논란과 관련한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으면 지지해준 시민의 민의에 대한 책임과 당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당 시장과 시의원, 당 협의회가 주민청원에 따라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은 당론이다. 국회의원도 입당을 했으면 당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속 정당인의 책무는 당론을 따라야 하는 것이 책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한나라당 당론이며, 한나라당에 입당한 본 의원도 당론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최 시장의 발언을 접한 뒤 고향 발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당에만 존재하는‘당론’을 경주시장이 남용해선 안 됩니다.
최 시장은‘당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당헌 제6조 (당원 권리 및 의무) 제3항에 보면,‘국가 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을 제80조에 따라 의원총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론은 중앙당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광역시․도당에서도‘시․도당 입장’정도로만 쓰고 있을 뿐, 당론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게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현행 당규 상, 시․군․구 단위에는‘당원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대의원 추천’이나‘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뿐, 국책사업 같은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장이‘당론’이란 용어를 남용하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판단을 옭아매려는 발상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최 시장은 단 한 번도 본 의원과 상의한 적 없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11일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추진 방침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결정한 뒤 올 들어 10월6일 도심지 이전후보지로 배동지구를 발표할 때까지 10개월간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본 의원과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 국책사업으로서 경주시장이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8월31일 ‘양북면 입지’를 재확인할 때도 본 의원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경주시장, 시의회의장 등 4자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이번에 일련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와 파장, 그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본 의원과 전혀 상의한 적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처럼 본인이 스스로 물을 엎질러놓고, 양북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본 의원더러 자기 뜻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독선적인 사고방식의 발로라고 보며, 선거 때 자신을 지지했던 정치선배에 대한 道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두차례 성명을 내고 최 시장에게 “경주 발전을 위해 이 문제는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기 종결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최 시장은 “2월말까지 끝내겠다”, “6월말까지 끝내겠다”는 식으로 수차례 식언을 반복해왔고, 그럼으로써 주민 갈등이 장기화하고, 한수원 본사 사옥 착공을 지연시키는 빌미를 제공해 왔습니다.
▶도심이전은 양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한수원 본사 입지에 대해 최선안은‘도심 이전’이고 차선안은‘양북면 장항리’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동경주 3개 읍․면(양북, 양남, 감포)을 방문할 때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경주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주시장과 시의장, 한수원 사장과 합의해 차선안을 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양북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그렇게 밝혔던 것은 평소 지경부 입장을 답변한 것이며, 본 의원도 예결위 경제부처 마지막 질의 기회여서 지역현안을 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시장이 양북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도심 이전을 추진한다면 본 의원은 그것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북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억지로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이전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른이 힘으로 어린애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 또한 누대에 걸쳐 지역사회에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선 이번 한수원 입지 문제는 무엇보다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추진되길 바라며 아울러 논란을 오래 끌면 끌수록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국회의원 정 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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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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