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6-16 오후 02:27:08 |
|
|
|
|
|
경상북도,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총력
-도정 8개 분야 61명 행정규제개혁 T/F팀 구성․운영
-새 정부 2년차 로드맵에 맞추어 규제개혁 전면 추진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2월 02일
 |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과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는 먼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지역개발, 관광문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8개 분야 61명의 규제개혁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테스크포스팀은 앞으로 민생안정과 투자 및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우선 첫 단계로 3월 초순까지 현장여론 수렴과 자료취합을 마무리 한 뒤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가운데 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의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안은 5월과 9월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의 규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도정 운영 및 중소기업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기업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소기업 3不(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상반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설립(증설) 규제완화’ 등 8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점용료의 징수 반환 절차 등 감면규제 확대 필요’ 등 2건(25%)의 규제를 해결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상북도 지방도 945호선 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8건의 규제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2년차 로드맵에 맞추어‘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전면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저해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 선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2월 02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4,532 |
|
오늘 방문자 수 : 27,172 |
|
총 방문자 수 : 91,193,859 |
|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