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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2월 13일
|  | | | ↑↑ 백해숙 보훈과장 | | ⓒ CBN뉴스 - 경주 |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백해숙] 2017 정유년이 저물어가고 2018 무술년이 밝아오고 있다.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국가보훈처 2018년 예산이 5조 4,863억원으로 첫 5조원 시대를 열였다. 이는 올해보다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로 보다 높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18년 보훈처 예산은 보상금 및 수당의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사업 추진,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 인상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진료비도 내년부터 90%를 감면하게 된다.
둘째,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2018년부터 사전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신암선열공원이 2018년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을 찾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할 예정이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이 초라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임실·산청)에 신설·운영된다. 의전단은 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 예산 5조 확보는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않고 보답하는 나라’의 취지에 맞춰 국가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새삼 확고히 느껴진다. 경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희망찬 새해에도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으로 보상과 예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는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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