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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실효성 없는 돈놀이 하는 사립대학˝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0월 10일
|  | | | ↑↑ 김석기 국회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경주)은 2016회계연도 기준, 대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루어진 교비회계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립대 64개교의 총 투자액은 1조 4,200억원에 이르지만, 전체 수익률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4개교 중 유가증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에 이르는 곳이 37개교(58%)에 이르렀고, 1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29개교의 전체 수익률도 –0.77%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회계연도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금융투자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을 제외한 적립금의 1/2 한도에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증권 투자가 추진된 것은 대학이 자립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324개 전체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10조 5천억으로 이 중 64개교(19.8%)가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조 4,200억으로 전체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내역별로 보면 채무증권이 7,054억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익증권(6,453억), 파생결합증권(300억), 증권예탁증권(231억), 지분증권(174억), 기타(23억) 순으로 투자원금은 1조 4,234억이었으나, 평가액이 1조 4,216억에 불과해 평가차액 –17억, 수익률 –0.1%에 그쳤다.
이 중 수익을 얻은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뿐이지만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0.9%로 매우 낮아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또한 증권예탁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은 수익률이 –3.4%, 파생결합증권은 –2.2%, 수익증권은 –1.3%에 불과해 시중은행예금금리 수준 1.1 ~ 2.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대학이 28개교(44%),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수익률 제로인 대학이 9개교(14%)로, 유가증권 투자 64개교 중 60%에 가까운 37개교가 실효성 없는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설명이다.
※ 5억미만 수익: 17개교(26.6%), 5~10억미만: 3개교(4.7%), 10~50억미만: 7개교(10.9%), 50억이상: 0개
한편 유가증권에 100억 이상 고액을 투자한 대학은 총 29개교로, 이 중 이화여대 2,586억, 홍익대 2,436억, 연세대 1,497억 등 적립금을 많이 보유한 상위 3개 대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이들 3개 대학은 투자 손실을 보지는 않았으나, 수익률이 각각 0.5%, 1.9%, 1.6%에 불과했다.
아울러 100억 이상 고액을 투자한 29개 대학 중, 수익을 창출한 대학은 16개교이지만, 대구대의 수익률 27.4%와 포항공대의 수익률 9.3%를 제외하면 대부분 0.1~3%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평균 3.8%).
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대인 손실대학은 총 9개교로 명지전문대가 수익률 –46%로 2년 연속(2015년 31.6%) 최하위를 기록했고, 김포대 –9.4%, 경남대 –8.0%, 성신여대 –2.1% 등으로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평균 –9.23%).
이와 관련 김석기의원은 “최근 수년 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매년 마이너스대(2011년: -2.7%, 2012년 –0.3%, 2015년 –0.8% 등)로 ‘사실상 손실’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증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교비회계 적립금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수익이라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가증권 투자는 투자전문기관에서도 리스크관리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수익창출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의 안정성이 최우선인 대학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교비회계 적립금 증권투자 정책에 대해 각 대학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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