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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안전부 분야별 생활규제 우수과제 선정 발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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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27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분야별 생활규제 우수과제 발표 및 시상식 「국민의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 공감토크」에서 ‘자동차 재검사 기간 중 폐차처분 시 과태료 부과처분 규제완화’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3개 분야 (생활불편)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 (생애주기)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른 애로사항,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을 저해하는 규제사항 중 우수사례로 채택된 8개 과제에 대해 우수사례 공모자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는 토크쇼이다.
이날 포항시가 발표한 사례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 중에 재검사 결과에 따른 자동차 수리비 과다로 폐차처분을 할 경우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차처분을 했을 경우에도 검사 기간 내에 처리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개선방안으로 요청했다.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 내용을 수용하여 관련법령 개정계획에 있다. 이 안건의 건의자인 포항시 이상엽 전 규제개혁팀장은 생생 토크 이후 이어지는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관련법령개정으로 불합리한 과태료 처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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