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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주시 건천읍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회의` 개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5월 27일
|  | | | ↑↑ 국민권익위 경주 대천확장 및 선형개량 현장조정회의 | | ⓒ CBN뉴스 - 경주 | |
[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건천읍 모량리 일대 대천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기로 했다.
건천읍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조정된 것이다.
주민들은 건천읍 모량리 일대를 흐르는 대천은 태풍이 올 때 마다 범람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대형 교각으로 인해 침수 위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하천폭 확장과 선형개량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하천관리청인 경주시 간의 하천선형개량 타당성 및 비용부담으로 기관 간 쟁점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현장조사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당사자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현장 실지조사에 이어 26일(금) 오전 11시 30분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대천 확장 및 선형 개선을 권고하는 조정을 내렸다.
이 날 조정회의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중권 경주부시장, 김효식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과 민원을 신청한 주민대표인 한인식 씨와 박용길 씨가 참석했다.
조정된 합의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방하천인 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내용에 맞추어 약 500m 규모의 하천 좌안 폭을 확장하고 선형개량하며 그에 따른 공사비와 이설비 등 제 경비를 부담한다.
경주시는 하천 선형변경에 따라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부담하고 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다.
주민들도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 이의 없이 따르고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중권 부시장은 “이번 대천 확장 및 선형개선 민원이 원만하게 조정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는 조정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7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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