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13 오후 02:23:37 |
|
|
|
|
|
경상북도, UN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 열려
- 일본‘EEZ권익보호신법안’논의와 대응책 모색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6년 08월 22일
|  | | | ⓒ cbn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관으로‘유엔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해양법 위배여부 등 4가지 주제로 분석한 뒤, 독도 영토주권에 미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김채형 부경대 교수의‘UN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주제발표에 이어,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의‘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의 UN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주제발표 후, 마지막으로 이장희 원장이‘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장희 원장은“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 할 개연성이 있다”며,
“특히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최근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교과서에서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 훼손을 획책하고 있다.”며 “독도를 관리·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6년 08월 2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115 |
|
오늘 방문자 수 : 20,844 |
|
총 방문자 수 : 90,503,030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