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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게. 붉은대게 불법포획·유통 등 행정처분 강화
- 11월1일부터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서 어업정지 처분 일원화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09일
|  | | | ⓒ cbn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범에 대해 11월 1일부터 어업정지에 대체하여 부과하던 과징금 처분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어업허가 행정처분 강화는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게류의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법 포획·유통행위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대게 및 붉은대게 사범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 게류사범 : 2천만원이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 / 어업허가 행저처분 (어업정지 30일)
* 과징금 : 어업정지 1일당 연안어업 6만원·근해어업 10만원
* 대게 생산량 : ’07/4,129톤→’10/1,810톤 →’12/1,590톤→’14/1,707톤→’15/1,915톤
2007년 4,129톤 대비 2015년 1,915톤 60% 감소
지역현안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경상북도 특별기동단속반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 7월말 까지 84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하여 암컷대게 4,544마리, 어린대게 14,751마리, 대게 10,690마리 등 총 29,985마리(싯가 1억5천만원)를 압수하여 바다에 방류했으며 특히 지난 5월 19일 포항 영일만 신항 2마일 해상에서 수산업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선을 우리지역에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검거하는 큰 성과를 이룬바 있다.
권영길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 수사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대게·붉은대게사범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라고 밝히고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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