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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T/F팀 운영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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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법질서 과태료 체납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련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줄여 가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T/F팀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실과소 담당 및 재무과 직원 등 7개과 15명으로 구성하여 올 연말까지 운영 할 예정이다.
T/F팀은 지방세 체납전문인력과 연계로 세외수입 체납처분 전문성 향상 도모는 물론 매월 추진사항 점검회의, 체납자 상시 독려체계 구축, 체납처분 대상자 검토 및 확정 등으로 체납처분 노하우 공유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30%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세와 더불어 군의 주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징수율이 지방세의 절반인 8%에 불과하고 2016년 16억9천만원으로 2014년 15억원에서 매년 5%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각 담당부서에서 흩어져 부과·징수됨으로서 징수 인력부족, 부과이후 관심도 저하와 함께 전문적인 체납관리의 부재에 기인한다.
군은 실효성 있는 T/F팀 운영과 함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으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지방세와 더불어 군의 주요한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의 감소는 직접적인 재정증대효과는 물론 교부세 확보, 시책사업 유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누릴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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