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복지 시설예산 법대로지원하라
전북장애인복지개인시설협회장 허욱 목사기자회견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24일
|  | | | ⓒ CBN 기독교방송 | |
3월 17일 전북장애인복지개인시설협회장 허욱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관련법에 따라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 시설 전환과 관련해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폭 상승한 운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애초 정부는 장애인들의 복지 혜택 수준을 높이고 복지시설들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복지시설 양성화를 법으로 추진해 왔다. 문제는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법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13개소가 정부 정책을 받아들여 시설을 확충했다. 남은 부분은 역시 많게는 10명 이상 충원되는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의 인건비다. 이전에도 시설 운영이 빠듯했던 복지시설들의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법으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도록 해 대폭 증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설 전환이 이뤄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장애인복지개인시설협회장 허욱 목사는 "지금까지 도내 복지시설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해 왔고 각종 감사와 행정 지시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전라북도 부지사와의 면담까지 진행하면서 걱정 마라는 말만 믿고 시설 전환을 실시했지만 지금 전라북도는 지난해와 같이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목사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내 시설 전환 장애인 단체는 모두 13개소로 약 300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설 전환 후에 정부의 지침에 맞게 인원을 확충했지만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이 전무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허 목사는 밝혔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법정 시설 전환은 정부가 추진했고 시설 전환을 거부하면 폐쇄 조치라는 강경한 입장까지 보이면서 시설 전환을 유도한 것 또한 정부다. 하지만 막상 시설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고 의무만 남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복지 시설 전환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도와 시군 간의 핑퐁 게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전라북도는 시설 신고를 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발을 뺐고 해당 시군은 예산 부족으로 전북도의 예산 지원에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정헌률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정 부지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까지 끌어냈지만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전라북도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라북도와 정부는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시설 전환을 거부할 경우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던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복지시설들이 시설 전환을 거부하면 행정 단속을 시행할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날 관계 공무원도 "(예산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 폐쇄와 같은 행정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가 이제는 정책을 어겨도 애초 약속을 못 지킨 탓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장애인 시설 단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당장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간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해 왔던 시설들이 줄줄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허 목사와 시설 협회 회원들은 더 이상 지체하면 장애인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신고 기준으로 장애 생활인 20인 이상인 시설은 8명의 직원을, 생활인 29인 이상이면 10명의 직원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운영비가 인건비로 쓸려 나가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운영비는 말라가 장애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서 법대로 예산을 지원하라고 협회 회원들은 주장했다.
정부가 기존의 열악한 장애인 시설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법정 시설 전환 정책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시설들은 운영비 부담에 폐쇄 우려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우선 시설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1년 03월 2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