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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국고 귀속될 뻔한 부가세 4억8천만원 찾아내다"

- 2013년부터 9억4천만원 환급으로 지방재정에 단비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2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고령군 재무과(과장 조재환)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5년도에 4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금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건으로 지난 2013년 대가야펜션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억4천만원을 환급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으로 2015년 현재까지 총 9억 4천만원의 국세를 환급받아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었다.

올해는 대가야문화누리관 준공으로 이곳 시설 중 국민체육센터와 카페테리아, 대가야테마관광지내 상가라누리원, 작은영화관 등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비 등 매입세액이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거두었다.

향후 201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대가야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정산신고를 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세액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확충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환급금은 자칫 누락될 수 있었던 국세를 발굴하여 지방재정에 단비가 되고 있다”며 “지역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등 주민을 위한 사업에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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