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검역청 신설 등 재발방지 靑에 건의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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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적 대재앙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검역청 신설 등의 재발방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재발방지책은 ▲검역청 신설 ▲축산농가 선진화 ▲환경오염 대응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 자제 ▲외국인노동자 구제 ▲축산농가 지원 확대 등 6개항이다.
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를 보면 이 정부 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장관들이 이렇게 구제역에 무신경하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시장개방에만 몰두할 뿐, 축산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도 애정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이 민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해 몇 가지 제안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솔직히 좀 화가 난다"며 "구제역 문제가 국가적 재앙임에도 (민주당이) 다 지난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를 운운하며 회담을 거부했는데 예의를 갖추기 위해 더 이상은 말은 안 하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검역청 신설과 관련, "이번 구제역 파동은 검역 체계와 방역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개로 운용되는 방역체계를 전국 단위에서 강화하고 일원화한 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역청 신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동일한 변화와 악화된 환경체계를 함께 경험하고 있고 구제역 역시 언제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예견하기 어렵다"며 "검역청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직제개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살처분 농가에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만 지원되지만 실제 수익발생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평균 2년 정도의 생활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정부는 피해농가 자녀 중 중고등학생만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대학생 자녀들에게까지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생계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징세유예기한을 1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방세도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 선진화에 대해서는 "'동물에게 좋은 환경이 인간에게도 좋은 환경'이라는 동물학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축산환경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과도한 생산성 추구가 인공수정과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 가축의 저항력을 극도로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밀집형 공장식 사육방법에서 탈피해 최소한 동물이 자신들의 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의 살처분 매몰 방식을 동물 소각장을 통한 '소각 처분'으로 변경하고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부는 어떤 증거도 없이 베트남을 방문했던 축산업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 이 때문에 안동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불화가 일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비자의 성격상 3개월 이내에 축산농가에 재취업하지 못 하면 불법 체류자가 돼 한국을 떠나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르는 등 등 노력과 경제적 투자를 했던 사람들인만큼 비자 연장 등 인도주의적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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