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주최로 시국기도회 갖고 목회자 1천여명 거리시위
재개발 악법 전면폐지 및 도시재생형으로 전환 촉구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07일
|  | | | ⓒ CBN 기독교방송 | |
재개발 악법 전면 폐지와 도시재생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도회와 거리시위가 벌어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월 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재개발대책위원회(재대위) 주관으로 “잘못된 재개발정책의 시정과 교회차별 철폐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갖고 목회자 1천여명과 한기총 앞에서 15일간 단식을 해온 재개발지역 목회자연대회원이 대학로를 거쳐 종로4가까지 거리를 행진했다.
시국기도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의문을 표명한 뒤 “국민화합과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원주민과 교회 등 종교기관을 거리로 내쫓는 현행 재개발악법 철폐와 정부와 정치인등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즉석 격려사를 통해 “택지개발촉진법과 이에 기초한 재개발방식의 무리한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법’으로 변환시키는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기도회는 정판식 한기총 재대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한기총 감사 정금출 장로가 기도했으며, 재대위 부위원장 서주원 목사의 성경봉독, 재대위 위원장 서경석 목사가 경위설명을 했다. 또 재개발지역 목회자들의 증언 그리고 전문위원 정요섭 목사가 잘못된 재개발악법의 폐지와 정책시정,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개발지역목회자연대 대표 최병남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예장합동 총무 이치우 목사의 축도로 1부 순서를 마쳤다.
기도회 후 2부 순서로 예장통합 사무총장인 조성기 목사의 출발기도와 함께 대학로를 거쳐 종로4가 서울향군회관 4거리까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진을 했으며 예장합동 재개발위원회 서기 김동안 목사의 해산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지금이야말로 사형선고를 받은 현 재개발방식을 전면 개혁할 때다.
재개발지역의 목사들의 단식으로 촉발된 이번 한국교회의 투쟁은 현행 재개발방식이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0년 전 전두환정권이 권력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주택자를 위해 5백만 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하고 이를 위해 개발이익만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택지개발촉진법과 이에 기초한 각종 재개발 방식은 이제는 그 유효성을 성실하고 도처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뉴타운이 굉장한 줄 알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었던 서울시민들도 뉴타운의 결과로 주민의 85%가 쫓겨난 후에는 6.2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집권여당에게 미래가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에 도로와 학교 건설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현행 개발법의 모순을 잘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다. 118조원이라는 토지주택공사의 가공할 부채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재개발정책이 그 원인이다. 국민의 권리의식은 날로 커지는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를 강행하려니 주민 달래기와 비판적인 학자 달래기에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다 토지주택공사의 뿌리 깊은 독선적 업무방식까지 겹쳐 방만한 경영을 야기시킨 것이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메꾸는데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차제에 현행 재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 이 제도는 한국교회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전체 교회의 5분지1이 넘는 1만2천여교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한강 신도시의 경우 74개의 교회 중 2개만 살아남았고, 인천 뉴타운 루원시티에서는 68개의 교회 중 3개만 살아남았다. 이러한 사정은 재건축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합이 개발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면서 교회의 재정착을 막고 있어 한국교회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군다나 원주민은 조성원가의 80%에 택지를 구입하는데 원주민 교회는 가지고 있던 교회 부지를 빼앗기면서도 조성원가의 100%에 구입해야 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아무리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바보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反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교회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재개발정책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이유는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용산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과격 폭력집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기총이 산하에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를 두고 재개발문제를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간주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반성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교회가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을 줄까보아 쫓겨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부가 끝내 현행 제도를 고수하려 한다면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악법들을 전면 폐지하고 재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쫓기는 주민의 재산의 반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 방식인 도시재생형 개발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싹쓸이 개발이 아니라 부분철거와 부분개발을 하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공존하는 개발, 원주민의 삼분지 이는 재정착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철거 시에는 반드시 時價대로 보상해야 하며 세입 자영업자와 임대교회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투자비도 실제 시가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도시기반시설은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제대로 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시행자(공공기관, 조합, 민간기업)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강제 철거하는 만행은 없어야 한다.
셋째 모든 재개발과정에서 힘없는 서민들과 종교단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서민들과 종교단체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같은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종교단체가 토지 구입 과정에서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11년 1월 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서경석
예장합동 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남 예장통합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판식 예장대신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예장 합신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종천 침례 총대위원 김일업 부위원장, 개혁 총대위원 이형근 부위원장, 합동보수 총대위원 곽재운 부위원장, 기하성통합 총대위원 권이종 부위원장, 기하성여의도 총대위원 양병초 부위원장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개발제도개혁 전국행동 대표 강사근 전국유치원연합회 회장 백정흠 김포한강 위원장 정요섭 인천가좌 위원장 박윤용 부천소사괴안 위원장 김형원 동탄신도시 위원장 박대복 창신 위원장 손용표 문정 위원장 임홍대 우면2 위원장 박세환 평택신장서정 위원장 최병남 오송산없단지 위원장 정현 신림6구역 위원장 김제승 남양주별내 위원장 서상모 삼송 위원장 여창호 성남여수 위원장 박만석 시흥장현 위원장 윤용로 양주회천 위원장 박관순 양주옥정 위원장 박진복 영종 위원장 황규진 위례 위원장 박태식 인천가정 위원장 허성철 인천검단1차 위원장 정연유 인천검단2차 위원장 김현배 지축 위원장 조규영 진접 위원장 송영만 파주운정 위원장 김윤섭 평택고덕 위원장 신광식 평택소사벌 위원장 강원식 (총42개 단체)
문의 : 02-741-2782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02-2266-8219 재개발지역목회자연대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