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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규제개혁 평가 '최고 S등급' 획득 쾌거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4일
[조승욱 기자]= 울릉군(최수일 군수)은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경북도 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6월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S등급(상위5%), A등급(5~30%), B등급(30~70%), C등급(70~95%), D 등급(하위 5%)의 5개 등급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 12위, 경북도내 23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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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 정비진행률을 집계했다.
군은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만들어 군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오고 있다.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정비율에 있어 전국평균이 40.8%인데 반해, 군은 15건 중 13건(86.7%)을 정비해 규제개혁 최상위 등급에 오르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성과에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합리 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군민이 행복하고, 투자하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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