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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 민선6기 취임1주년 민원행정 성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9일
[안영준 기자]= 관공서의 민원실 풍경은 늘 분주하다. 그 기관에서 하는 일중에서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민원실의 면면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기에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친절과 봉사’는 가슴에 새겨야 할 행동수칙이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 민선6기 취임1주년 맞은 김주수 의성군수
ⓒ CBN 뉴스

지난해 7월, 의성군에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다. 민선6기 김주수 의성군수 취임이 있고난 후 여러 분야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동안 비능률의 상징처럼 되어왔던 민원실이 수술대 위에 오른 것이다.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궁극적인 존재이유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때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민원실의 변화의 바람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산물이 2015. 1. 1부터 새로 출범한 지금의 종합민원실이다.
 
가. 종합민원실로의 기구 개편
행정서비스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는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된다.



그 행정서비스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인허가 전담부서인 개발민원계, 복합민원계 2개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 전진 배치했다. 그리고 의성군의 중요 인·허가 80여종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나. 명실상부한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행정편의를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원-스톱 처리체계는 모든 자치단체의 오랜 숙제다.

인력과 사무기능의 재배치 등 내부적인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과감한 직제개편을 통해 대부분의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집중시켜 명실상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68종 764건의 민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건당 법정처리 기한보다 평균4.8일 단축하였으며, 개별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온라인(http://www.usc.go.kr/)이나 전화(054-830-6441)로 민원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관련사항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 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또 예약 없이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용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라. 생활밀착형 민원시책 개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커다란 국가담론이나 정책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시책이다.
의성군은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필요한 지문채취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제도와 근무시간 중 민원실 방문이 힘든 직장인이나 농번기 농업인들의 여권발급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8시까지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또 군청과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 농지, 지적관련 민원을 현지에서 처리하는 이동민원실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자들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분실했을 경우 경찰서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줄 제도도 곧 시행할 계획이다.

마. 친절을 전염시켜 고객 만족으로
친절은 주민들과의 소통의 첫 단계이자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토양이라 할 수 있다.
의성군은 민원인의 만족도와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부행태를 반성하는 용기 있는 몸짓이라 하겠다.

실태분석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연중 전화친절도와 방문 민원인의 민원 만족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외래 강사를 초빙한 강의와 직원들로 구성된 불친절 사례 시연 행사 등 친절의 본질을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상반기 친절도와 민원만족도 측정결과 전년 동기 대비 5점 이상 상승된 지표가 말해 준다.

의성군의 민원행정을 내밀하게 살펴보았다. 개편된 부서의 기능부터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아이디어와 방침, 눈높이 맞춤 친절교육 등에서 민선6기를 열어가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주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님비성 인허가 민원중 소위 떼 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고, 악성민원 노출 빈도가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의 강구도 시급하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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