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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세 현실화 추진
-읍면 3,000원, 동지역 4,500원 → 일괄 1만원으로 인상-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7일
|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영천시는 매년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읍면 3,000원, 동지역 4,500원으로 부과하였으나, 16년 간 변동없이 적용되어 현실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세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례로 경남 거창군, 충북 보은군 등은 이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경북도내 자치단체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현실화를 추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애쓰고 있다.
영천시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현실화 할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사업개발과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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