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회 외통위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보고
재협상.굴욕협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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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재협상=굴욕협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례 없던’ 재협상이 초래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거나 넣는 것도 개정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겨냥해선 여야 공히 “바보가 된 기분이다” “국회가 농락당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미국 측에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면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명을 받아내겠다고 몇 번이나 확약해 놓고, 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FTA로 공산품에서 이득을 보니까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독단이고 도그마”라며 “농산품이나 기타 손실 보는 쪽에서 손해보완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도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근로자의) 비자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는 것을 치적으로 얘기하는데, FTA 테이블에서 안 해도 된다. 얻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얻었다고 말하는 홍보가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 EU가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걸며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느냐”면서 “이번 협상은 뱉을 수는 없지만, 삼키기에는 쓴 약이 됐다. 여당 의원으로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쇠고기 이면협의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불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EU가 FTA 협상에서 추가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EU안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같은 반발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나 우리도 더 이상 재론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미 정치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국회에서 결집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이 분노한다”고 항의했지만, 김 본부장은 “뭐, 국민이라는 낱말은 두 낱말이지만, 또 다른 국민들은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도 “ ‘가설’을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추가협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남경필 위원장),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김영우 의원)고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그제야 “재협상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추가협상 내용을 보고드리게 됐다. 이런 결과를 갖고 와 대단히 죄송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경제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규모가 더 커졌다”는 홍정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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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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