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를 위한 연합 기도회·기자 회견
희년 정신 외면하는 한미FTA를 멈추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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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회의를 앞두고 한미 양국 정상이 추진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협상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가 주최하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연합 기도회와 기자 회견이 11월 7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향린교회와 우리은행 앞에서 있었다.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한미FTA는 성경의 희년 정신을 망각한, 약한 자를 더욱 착취하는 협약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FTA 재협상에 대해 문대골 목사(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3년 전과 같은 굴욕 협상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의 수용만이 아니라 철저한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 목사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한미FTA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희년 정신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11월 8일 오후 1시부터 11일 오전까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한미FTA 폐기 비상 시국 농성'에 참여한다. 9일 오후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독교계가 주최하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 기도회'를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민중 생존권·사회 공공성·생태계 생명을 파괴하는 한미FTA에 반대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6~19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지하며, 생태계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한미FTA는 민중 생존권과 사회 공공성과 생태계 생명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해일이다. 예를 들어 농민·농업·농촌 포기 정책의 완결판인 한미FTA에 의해, 농민의 고통은 심대하게 가중될 것이며, 또한 약값과 의료 비용이 폭등하여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 투자자 이익 절대 보호주의가 관철되면서 정부의 공공 정책은 무력화되어 사회 공공성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산 유전자 조작 농산물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한미FTA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 생존권을 억압하고 사회 공공성을 유린하여 생태계 생명을 죽이려는 국제적 죄악으로서, 맘몬(물신) 숭배의 극치이다. 지금까지 한미FTA의 독소 조항들과 한미FTA가 초래할 심각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들과 외국 사례들이 수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 그리고 양국 정부를 둘러싼 기득권 이익 집단들은 한미FTA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G20 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지금 미국과 실질적인 재협상을 해 왔음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불의한 협상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말할 자격도 없으며 결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종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한편 미국 오바마 정부는 5년 내에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 회복의 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한미FTA 같은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핵심인 왜곡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해 정의로운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20 대 80을 넘어 10대 90의 극단적 양극화 사회로 진행해 온 미국 현실에서, 오바마 정부가 철저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부당하게 엄청난 이익을 향유해 온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절대 다수 국민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 재분배하는 정책을 실천할 때,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간 선거 참패를 극복하고 다음 대선에서 연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는 모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모든 국민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소수 기득권층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죽이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성서의 희년 정신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한미FTA를 추진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양국의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기도와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뜻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요청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민중 생존권·사회 공공성·생태계 생명을 파괴하는 한미FTA에 대한 밀실·졸속·굴욕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희년 정신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0년 11월 7일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참여 교회 :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새암교회, 솔샘교회, 열린교회, 작은예수공동체, 향린교회
참여 단체 :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14개 단체-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생명선교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일하는예수회, EYC, KSCF, 한기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름다운생명, 생명평화기독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영남신학대하나님의마을사람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통일시대평화누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한미FTA3개교단(감·기장·예장통합)농목대책위, 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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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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