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바이러스 유포… 北, 컴퓨터 범죄에 '골머리'
NK지식연대, 北 참고서 입수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8일
북한에 컴퓨터 보급이 늘고 사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문서위조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7일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출판된 '북한사법일군을 위한 참고서'를 입수해 북한에서 일어난 컴퓨터 관련 범죄행위를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양 제1고중 4학년에 다니는 김명수(15)학생은 자신이 제작한 바이러스의 파괴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 바이러스를 국가 컴퓨터망에 유포시켜 절대 비밀에 속하는 중요 정보를 훼손했다고 한다.
이 학생은 북한 형법 202조(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된 중요 정보를 파손시킨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평양의 한 교육기관 정보센터 연구사인 박송학은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뒤 이를 자신이 막았다고 선전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결국 해킹행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던 그는 결국 북한 형법 201조(국가관리, 국방건설분야, 첨단과학기술분야 컴퓨터망에 침입한 죄)에 따라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이밖에 조선컴퓨터정보센터 연구사 한학선은 자신보다 실력이 좋은 동료를 질투해 동료 컴퓨터에 처리능력 이상의 접속 신호를 보내 여러차례 컴퓨터를 다운시킨 혐의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무역관리국 수출입과장 최무송은 세 차례에 걸쳐 국가컴퓨터망에서 위생젓가락 수출물량을 5t에서 7t으로 고쳐 세관검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1000달러의 부정이득을 얻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 단체는 "컴퓨터를 통한 신종범죄 행위가 늘면서 북한당국은 형법에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비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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