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4대강'문제… 여야, '첨예 공방'
김황식 국무총리·국무위원 정치 핵심현안 의견 '충돌'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2일
여야는 1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개헌문제와 4대강 사업 등 핵심 현안들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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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조기에 레임덕이 발생하는 문제 및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의 연속성 등을 위해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적 이해가 작용하면 (개헌이) 물 건너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전국구를 99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대도시는 3-5명까지 선출하고 농촌 지역은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회가 우선 중심이 돼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4대강 공정률이 30%가 넘어섰는데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채소값이 폭등했다고 소문이 나고, 복지예산도 4대강 때문에 줄었다고 한다"며 "야당은 모든 것이 4대강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정부는 진실을 알리고 거짓말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도 4대강사업 문제와 관련, "야당은 4대강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은 수심이 2m 이하도 많아 화물선 운항이 전혀 불가능하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계획도 없어 운하가 전혀 될 수 없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일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사업은 '불통의 벽이자 또 하나의 명박산성'"이라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느라 국정은 곳곳에서 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무소불위 '오너' 행사를 하고 정부 부처들은 '건설본부 또는 건설지원본부'로 전락했다"며 "4대강사업 때문에 공정한 국정은 커녕 거대한 복마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대운하 추진 계획이 전혀 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보의 설치나 관문 등에 대한 건설 계획도 없고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수로를 직강하하는 계획도 없는 등 (4대강사업의 대운하 추진 불가는) 기술적으로 당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의 명의로 대포 폰 5대를 발급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모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전문업체를 찾아갔다. 이 때 전문업체와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검찰이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대포폰과 관련)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모두 조사를 했고 지금 법정에서도 모든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포폰 지급, 청와대 내사보고서 존재 등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답변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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