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법안 합의처리 파기 선언
(SSM)규제 법안을 분리처리키로
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0년 10월 25일
민주당이 기업형슈펴마켓(SSM)규제 법안을 분리처리키로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에 대해 파기를 선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계속 골목상권을 내주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관련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것마저 안되겠다 했다"며 "그러면 민주당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법안 상정을 하지 않기로 우윤근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
이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달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12월 9일까지 분리처리하더라도 "(유럽연합과 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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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1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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