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분할 지급
20년 분할 등 복권기금법 개정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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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분할 지급 등으로 복권 당첨금 지급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게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년 분할 지급'과 같은 지급방법 다양화를 허용함으로써 일시 지급에 따른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복권 당첨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복권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 등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 소요와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처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을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제도에 반영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과 한국환경공단이 독점하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포함) 등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상호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경쟁력 있는 인력이 배출되도록 고용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채소류에 대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해소할 것"과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작황과 수급동향을 면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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