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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금고 운용부터 학교 현장까지 결산 집중 점검
- 2025회계연도 결산 등 15개 안건 심사, 모두 원안가결 -
- 예산 이월·불용 등 재정운용부터 급식·학교폭력·시설안전까지 폭넓게 점검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10월 07일
|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6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되는 예산 이월·불용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은 물론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사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과정과 사유를 확인하며, 지급 지연에 따른 업체 민원이나 이자 발생 방지가 예비비 사용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을 주문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의 차이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불용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가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경북형 학교복합시설’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짚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촘촘히 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에게 교육·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설유치원 등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농산어촌 영유아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 간 교육격차 우려와 경북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살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접근성과 재정 소요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는 비용추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회가 사업 규모와 재정 영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가결했다. 감사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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