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22년째 되풀이된 독도 억지 주장˝ 일본 방위백서 강력 규탄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부터 발간됐으며, 1978년 독도를 처음 언급한 이후 1997년부터 영토 문제가 미해결된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왜곡해 기술하고 있다. 올해까지 22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일본 정부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더라도 우리의 영토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독도를 지켜온 도민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6년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 정부는 22년째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방위백서에 수록된 왜곡된 표현과 지도 표기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