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위한 지자체 공동대응 본격화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올해 1월 KDI에서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관련해 과거 세 차례 탈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와 관련 5개 시·군(무주·김천·성주·칠곡·달성) 고속도로 업무 책임자(광역지자체 담당국장 및 기초지자체 담당과장),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상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무주~성주~대구 구간의 예타 통과를 위한 ‘지자체 공동 대응계획(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 동서_3축_고속도로_구간별_개통_연장

ⓒ 씨비엔뉴스

지자체 공동 대응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지자체 예타(정책성평가) 대응 용역 추진 ▲사업추진 공동건의문 채택(기시행) ▲지자체 공동 퍼포먼스(이벤트) 아이디어 구상 ▲사업추진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추진 ▲시·군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 ▲국회정책 토론회 개최로 크게 6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는 경제성(B/C) 분석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노선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영호남 상생발전의 핵심축이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강조하는 강력한 정책적 타당성 논리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발굴하고 예타 통과를 결정짓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행정력을 결집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현재 예타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광역·기초지자체담당과장 및 팀장급 실무진은 지역별 특화된 정책성 분석 논리 개발을 위해 앞으로 실무협의를 정례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3개 광역지자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타 대응 용역 추진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으며, 5개 기초지자체는 정책성 평가를 대비해 각 지자체별 지역 내 유동 인구 변화, 산업단지 개발현황,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요 창출 방안 등 고속도로 건설 시 발생할 시너지 효과를 증명할 기초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후 장기 미구축된 동서3축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새만금~포항) 중 대구~포항(2004년), 전주~무주(2007년), 새만금~전주(2025년) 구간은 이미 개통됐으며, 이번 무주~성주~대구 구간이 예타 통과 후 준공될 경우 명실상부한 동서 화합의 길이 완성된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과거 세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 타당성 논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수립하느냐가 관건이다”라며, “각 지자체가 보유한 작은 데이터 하나가 예타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도민들에게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조기 건설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예타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