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통과 불발!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월요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법사위 통과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직후부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사태를 수습할 리더십도, 책임지는 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무능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꺼져가는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영남일보와 함께 긴급현안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책임있는 단위들이 모여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내일인 27일 오후로 일시를 정하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동시 추진을 요구했던 시민사회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절박한 요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참여 요청에 응한 곳은 경북도의회와 시민사회 뿐이었습니다. 행정통합을 주도해왔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특별법 통과 불발의 직접적 책임을 제공한 대구시의회는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불참의 이유가 참으로 기막힙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기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대구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명의 의원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의회의 의원들 중 한명도 참석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대구경북 국민의힘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가 국민의힘 당내 눈치보기보다 가벼운 것입니까? 행정통합은 대체 왜 하자고 한 것입니까. 갈수록 침체되어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자고 2019년부터 논의해온 지역의 숙원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추진할 때는 지역의 반대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속도전으로 일관하더니, 정작 이재명 정부가 지역주도 성장 전략을 외치며 인센티브를 걸고 나서니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의 성과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두려웠습니까?

무책임하게 내던진 “중단하라”는 구호는 대체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행정통합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대구경북의 미래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정치적 알리바이였습니까?

긴급현안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이 사태를 해결할 리더십도 능력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 유일하게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책임있게 나서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갈 능력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머리로 생각할 능력도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국민의힘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답해야 합니다. 행정통합이 진정 가야 할 길이고 의석수 불비례가 문제였다면 통합시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협의에 나섰어야 합니다. 무책임한 구호만 외치고 뒤늦게 책임은 남에게 돌리는 모습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맞은 행정통합 무산의 위기에서 대구시의회는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에게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서로 책임 추궁하기 바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급기야 행정통합 찬반투표를 한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그저 내부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통합 찬성인지 반대인지,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대구경북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있다면 지금은 빠르게 입장을 밝히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아 할 점은 통합의 전제는 ‘정치개혁’이라는 점입니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대구경북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자신들의 무능으로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은 정치개혁의 시간입니다. 정개특위에서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저 임미애는 제대로 된 행정통합, ‘정치개혁’과 함께 하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