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2026년에는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에는 개인의 장기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용도폐지를 추진해 왔으며, 내년에는 세수 확보와 기업민원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계획 수립을 해 용도폐지를 완료한 뒤, 해당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되어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풍산 안강사업장에서는 하천구역 내 기업이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용 중인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기 위해 경주시와 협의 중이다.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활용도 제고, ▲국공유지로 인해 공장 설립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지역 내 기업 맞춤형 부지를 공급하여 투자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과 신용수 주무관이 용도폐지를 610건 달성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재산이 환원이 됐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자산공사에서도 경주시를 위해 1년에 한 번 매각계획을 수립하는데 경주시민을 위해 수시 매각을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해,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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