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최근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미국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보도된 협정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농업계와 농민들은 깊은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를 완화하거나 무력화한다면 병해충 유입, 안전성 미확인 농산물 확산, 잔류농약 우려 증대 등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 농업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역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협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발표된 입장과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업·농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협상이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을 대표해, 우리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발표된 한·미 관세협정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고, 상충되는 내용의 협정은 절대 불가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식량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