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민간주도로‘규제개혁’강한 드라이브

-규제개혁 전권 민간전문가에 위임, 셀프(Self) 규제개혁 우려 불식-
-영남대 교수 김렬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 주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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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유치, 서민경제와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렬 영남대 교수를 위촉하고 민간위원을 보강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5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는 김렬 공동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경북도 규제개혁T/F팀이 발굴한 12건 과제를 심의했고,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9건을 수용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렬 공동위원장은“이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자칫 관주도의‘셀프(Self) 규제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착한 규제는 철저히 보호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 뽑아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 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총 84건의 중앙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또한 475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34건 의 등록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숨어있던 32건의 누락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현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가 핵심이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官 주도가 아닌 수혜자인 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 운영에 전권을 위임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