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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돈’과 세금의 현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8월 11일
 |  | | | ↑↑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 | ⓒ CBN뉴스 - 경주 |
[지산그룹 창업자. 회장 한주식]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나는 100% 단독주주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손해다.
급여든 배당이든, 그건 세금이 붙는 ‘꺼내 쓸 때의 돈’이다.
차라리 회사에 쌓아두는 게 낫다.
필요하면 꺼내 쓰면 된다.
회사 돈은 결국 내 돈이다. 일명 ‘주머니 돈’이다.
실제 나는 창업 후 단 한 번도 급여를 받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현금이 필요하면 적법하게 배당하거나, 급여로 일정 정도 조정해 꺼내 쓰면 된다.
세무 상의 효율을 감안한 선택일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겠다,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 하면
주가는 급락하고, 투자자는 떠난다.
결과적으로 세수는 늘지 않고, 시장 신뢰만 잃는다.
세율이 높다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아니다.
세율이 낮아야 부자들이 돌아오고, 법인이 늘어나며, 자연히 세수 기반이 커진다.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한 절세 때문만은 아니다.
불확실한 조세 정책과 잦은 제도 변경, 그리고 ‘부자=나쁜 사람’이라는 정서 때문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감세를 통해 기업을 불러들인 사례는 대표적이다.
외국인에게 더 걷을 생각을 하고, 내국인에게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게 현실적인 조세 철학이고, 기업을 키우는 정부의 기본 자세다.
우리는 세금을 걷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써야 나라가 성장하고, 국민이 부자가 되는지는 뒷전이다.
기업은 정부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늘고, 세수도 늘며, 사회에 환원도 더 커진다.
내 돈을 벌어서 사회에 쓴다는 철학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하지만 점점 ‘벌수록 벌받는 구조’가 되어간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이, 어떤 청년이 사업을 하겠는가.
법인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기업인의 손에 든 주머니 돈이, 결국 국가의 내일을 여는 금고다.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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