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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7월 05일
 |  | | | | ↑↑ 유수빈 변호사 | | ⓒ CBN뉴스 - 경주 | |
[유수빈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운전면허 취소?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겠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단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이지만, 그 절차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2.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셔야 하고, 제소기간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또한, 정해진 제소기간(안 날 90일)을 넘길 경우, 사정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원은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모친이 수령한 우편물을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 간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만, 모든 재량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 운전자의 직업 및 생계와의 관련성
• 기존 위반 경력 여부 등
특히, 운전이 직업인 사람(예: 택배기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의 경우에는 단순 위반이더라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4.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가장 접한 문의 중 하나가 “전동킥보드로음주운전했는데, 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5. 결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면허취소에 대해 직접 다퉈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운전면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스스로라도 직접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다퉈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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