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종횡무진 ˝주요 현안 점검 및 정책 개선 제안˝

또한 경주페이에서 발생하는 예치금과 낙전금의 투명한 귀속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며, 계약 종료 시 경주시가 빅데이터 원본 및 개인정보를 제거한 익명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협약서에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률이 저조한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철수 및 위치 조정 기준을 세우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내 ‘모바일 헬프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에만 의존한 결과, 산업·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미준공 또는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명확한 관리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지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시굴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지능형산단 특별법 패스트트랙 적용, PF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저분양 단지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GIS 기반 온라인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동경이 천연기념물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인 번식과 탈락견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책 목표와 종료 기준이 없다”며,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지역 내 다른 사업과 비교해 재정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탈락견 관리가 현대적 동물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이 빈번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상시 공개 및 자동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SMR(소형모듈원전)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분양가 인하에 따른 지방비 급증과 원전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채 상환 리스크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리 변동과 규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대체 용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원자력 시설세 감소에 대비한 탄소세·에너지세 신설 및 지방채의 특례채 전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안전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화훼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의 화훼산업 자급률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난방비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역농가와의 사전 계약재배에 대한 명확한 사후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급증한 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과 이탈 방지 관리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액 시비 지원 방식에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재입국률 증가를 고려해 근로자의 장기체류(E-9 비자) 전환을 위한 시범농가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소현 의원은 “행정감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히 현안을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주신 시의원님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