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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6월 24일
 |  | | | | ↑↑ 유수빈 변호사 | | ⓒ CBN뉴스 - 경주 | |
[유수빈 변호사]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졸피뎀에 대한 의존과 오.남용 사례가 늘면서, 이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처방받은 사건에 대해 실제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양형 판단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용가능한 죄명들은 무엇이 있나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면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상, 다른 마약사건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사기죄
병원과 약국을 속여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을 수령한 경우, 이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병원 접수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불법적으로 처방 받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위반
보험 혜택까지 이용했다면, 공단에 대한 부정청구로 인해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체로 다수의 죄명을 병합하여 유죄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러가지 감형요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1) 초범: 이전에 유사 전과가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약물 의존 또는 정신적 질환:졸피뎀 의존이 어떠한 중독 질환이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3) 자수: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이 당연히 참작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탄원서, 생계 책임, 부양가족 존재 등도 정상자료로 제출될 경우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대응할수록 달라지는 결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여러 죄명이 중첩되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진정성, 치료의지, 자수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수사초기부터적극적으로감형사유를주장하고, 최대한본인에게유리한방향으로사건을이끌어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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