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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6월 10일
 |  | | | | ↑↑ 유수빈 변호사 | | ⓒ CBN뉴스 - 경주 | |
[유수빈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가장궁금해하는부분은 ‘과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는 수단으로서 위자료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태도,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정리해봅니다.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준비하시면 크게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피해자의 상황
• 연령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신적 후유장애 : PTSD, 불안장애, 우울증 등 명확한 진단명이 있는 경우,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치료 이력 : 병원 진료, 심리상담 이력, 복약 기록 등은 향후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금액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생활상 변화 : 학업 중단,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 실생활의 변화도 정신적 피해의 크기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따라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해 부담이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심리상담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자 관련 요소
• 우월적 지위 남용 : 피해자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는 위치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예를들어 교사-학생, 상사-부하 등)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 사건 이후의 태도 :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이나 비방을 반복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확대되었다고 보아 위자료가 증액되게 됩니다.
• 형사처벌 여부 :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3. 불법행위의 구체적, 개별적 특성
• 지속성 : 당연하겠지만 한두 번에 그친 단발성보다, 장기간 반복된 행위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 강압성 : 폭력, 협박, 강요 등이 동반된 경우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위자료도 높게 인정됩니다.
• 신뢰관계 침해 : 가족, 교사, 상사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그 관계의 붕괴 자체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계산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위자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법적으로 평가받는 핵심 수단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자료의 확보, 피해 경위의 구체화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감정보다 근거 즉, 증거에 집중하는 자세가 결국 현실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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