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 칼럼> 29-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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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을 넘어서, 삶 전체를 흔들 만큼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에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상간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상처가 어느 정도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내용과 적극성,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피해자의 고통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의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재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자료 판단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죠?

보통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① 부정행위의 태양(내용과 적극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자료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락만 자주 하였던 사인지, 성관계까지 이뤄졌는지, 단기간의 실수인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를 보게 됩니다.

② 혼인 관계가 어떤지
혼인 기간이 길고 혼인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경우,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이전까지 배우자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나 별거 사유 없이 혼인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킨 주된 원인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 부정행위 이후에도 혼인이 유지되었는지,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흔들렸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가해자(상간자)의 태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거짓 주장,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위자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의 고통 및 기타 사정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정생활에 끼친 구체적 피해, 자녀 양육 상황 등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상처와 고통을 평가하면서,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위자료는 단순히 “그 부정행위가 피해자와 가정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밀하게 평가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은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해 진행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억울함이나 분노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은 결국 감정이 아닌 ‘증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어떻게 위자료를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