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상북도의원,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번 조례안은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 부분에서 기반시설 및 방제지원, 유통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했으며, 소비촉진 부분에서는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고민이던 일본에서는,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대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정부가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문제를 외면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