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 시정질문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성과 신속집행, 수의계약 축소 등을 통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2. 신속집행 집행률 저조 및 이월ㆍ불용액 비율현황, 신속 집행 실적이 5년 연속 하위로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은?

3.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라는 주제로 시정질의를 했다.

송호준 부시장은 먼저 재정분석을 통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성과가 장기간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정분석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합니다." 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용성과를 진단하여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부진한 지자체(3년 연속 최하위 등급 3개 지자체)는 재정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6), 재정효율성(6),
재정계획성(2) 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합니다."라고 말했다.

"시 재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경상수지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이 주요 미흡지표로 지적됐다. 시는 예산과 면적이 비교 지자체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부채비율은 하수관거사업에서 발생한 BTL 사업 2건(경주 SMC주식회사 2005년 사업, 제2 SMC주식회사 2008년 사업)의 부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하지만 2030년과 2033년 두 사업의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이 지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비교 지자체에 비해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몇 년씩사업이 지체되고 연구 및 발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이월·불용액이 비교 지자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 이월·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3년 4,733억원, 2024년 3,891억원, 2025년 3,567억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전략적 예산투자로 이월·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년 동안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시는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의무적·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 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 운용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립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와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시 신속집행 집행률이 5년 연속 하위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경주시의 예산규모는 인구가 2배나 되는 포항시 보다는 적지만 인구가 20만명이나 많은 구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 5억이상 대규모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경주시 지역의 특성상 총 4단계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지표, 입회, 시굴, 발굴)과 현상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청의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실제 착수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향후 신속집행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부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집행이 미진한 부서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월·불용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시 평균보다 높은 점과,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부터 공종·공구·시기별로 적법하게 분할발주를 유도하여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물품·용역 1억원 이하는 경주시 관내입찰로 계약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는 지역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시지역, 관광지 등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사항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계약의 경우 90% 이상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년도에는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101억원 정도로 신속한 복구·집행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많았으며, 넓은 산림면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겨울철 신속한 사업추진에 따라 144억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 용역 등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2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우리 시 계약금액 사정율 2% 에서 7% 를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며,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 시 계약 낙찰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 에서 90%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입찰에 비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발주건수 대비 면허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한 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와 운반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천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주시 관내입찰 가능한 규모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