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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5년 포항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 해당하는 모든 사무 준비 제안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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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대상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
| ⓒ 씨비엔뉴스 |
| [cbn뉴스= 김병철 포항본부장] 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5년 포항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으로 구분되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타 제안제도로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민원·참여(규제개혁-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게시판,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수할 수 있다.
포항시는 접수된 공모 아이디어를 심사해 5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우수 2명 및 장려 5명에게는 각각 상금 30만 원과 1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포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전으로 접수된 제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 부서 검토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단위 규제는 소관 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모전이 현장 속 숨어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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