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은 2일 열린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필요성’ 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광호 의원은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 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의 상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 장기간의 코로나 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 확대로 각 지자체마다 재정운용이 어렵고, 아울러 지방세 비중도 감소하고 지방세 신장률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박광호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관광객, 출향인사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수년 내 효과가 기대되는 경주시만의 독특한 사업발전 모델의 공모사업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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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6월 02일
